▲  류재근 박사 전 한국교통대학교 석좌교수 현 연구교수

위기의 징후에서 구조적 전환으로

2025년의 한국 환경문제는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운영 방식·산업 구조·시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 자원 고갈, 생태계 붕괴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현재의 위기다. 환경전문가의 시각에서 2025년 한국 사회의 핵심 환경 쟁점을 짚어본다.

1. 재활용의 한계에 도달한 폐플라스틱·비닐 문제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지만, 실질 재활용률은 낮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복합재질 포장재, 오염된 비닐, 저품질 재생원료는 ‘분리배출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2025년 현재 폐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은 처리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생산 단계 규제의 부재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계속 생산하면서, 책임을 소비자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플라스틱 감축 의무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강화 ▲재사용 중심 유통 구조로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의 의미와 과제

2025년 10월 5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 환경 거버넌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기존의 환경·에너지·기후 정책이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파편화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 부처 출범은 필연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 통합이 곧 정책 혁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 부처가 성공하려면 에너지 전환 속도 조절 논쟁에서 벗어나 과학 기반 목표 설정, 산업부·국토부·기재부와의 실질적 권한 조정, 지방정부와의 기후행정 연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3. 강릉 오봉저수지 가뭄과 식수난, 기후위기의 일상화

2025년 강릉 오봉저수지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은 기후위기가 도시의 일상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강수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 수원 의존 구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못한 수자원 관리, 지역 간 물 관리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앞으로 물 부족은 특정 지역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 관리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요 관리 중심의 물 정책, 광역 물 순환 체계, 기후 적응형 수자원 계획이 시급하다.

4. 생태계를 잠식하는 외래식물 문제 (가시박·돼지풀 등)

외래식물은 더 이상 ‘잡초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가시박, 돼지풀과 같은 침입종은 토착 식물을 밀어내고 생태계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 특히 기후 온난화는 외래종의 확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문제는 외래식물 관리가 사후 제거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유입 경로 차단, 생태계 기반 장기 모니터링, 시민 참여형 생태 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5. 수도권 매립지 매립금지, 자원순환 사회로의 시험대

2025년 시행되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금지 정책은 한국 폐기물 정책의 분수령이다. 더 이상 “묻는 방식”으로는 도시 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감축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소각시설 확충, 지역 수용성 문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은 좌초될 수 있다. 매립금지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 관리의 문제다.

6. 공사장 안전(SHE) 문제, 환경과 노동의 교차점

SHE(Safety·Health·Environment)는 산업 현장에서 분리될 수 없는 가치다. 2025년에도 공사장 사고와 환경오염 사고는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산업 문화의 한계를 보여준다.

환경전문가의 관점에서 공사장 문제는 단순 안전사고가 아니라 미세먼지·토양오염, 수질오염, 지역 주민 건강 피해로 확장된다.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

7. 산불, ‘산천’이 보내는 기후 경고

대형 산불은 이제 특정 계절의 재난이 아니다. 고온·건조·강풍이 결합된 기후 조건은 산림을 거대한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산불은 단순한 산림 훼손을 넘어 탄소 흡수원 붕괴라는 심각한 기후 악영향을 남긴다. 산불 대응은 진화 중심에서 벗어나, 숲 구조 개선·연료 관리·지역 공동체 기반 예방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8. 4대강 보 개방 논쟁, 물 관리 철학의 충돌

4대강 보 개방 문제는 단순한 시설 운영 논쟁이 아니다. 이는 자연성 회복 vs 인공 관리라는 물 관리 철학의 충돌이다. 수질 개선, 생태계 회복 효과는 분명하지만, 지역 농업·가뭄 대응 우려도 존재한다.

정책의 핵심은 이분법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탄력적 운영이다. 전면 개방도, 전면 유지도 아닌 ‘상황 대응형 관리’가 필요하다.

9. 1회용컵 사용금지, 생활 속 기후정책의 시험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의무화는 작아 보이지만, 생활문화 전환을 요구하는 상징적 정책이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속이 아니라 시민 수용성과 업계 지원에 달려 있다.

컵 하나의 문제는 결국 소비 방식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다회용 시스템 구축, 세척 인프라 지원, 공공부문 선도 도입이 함께 가야 한다.

10. ESG,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2025년 ESG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ESG를 홍보 수단으로 소비하고 있다. 환경(E)은 탄소 감축 수치로만, 사회(S)는 캠페인으로만, 지배구조(G)는 보고서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ESG는 실질적 환경 성과, 공급망 전체의 책임, 시민과 투자자가 검증 가능한 정보 공개로 진화해야 한다.

2025년은 ‘환경의 해’가 아니라 ‘전환의 해’여야 한다

2025년의 환경문제는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우리는 지금의 삶의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환경은 더 이상 선택적 가치가 아니다. 기후·자원·생태 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시민 안전의 문제다. 2025년이 위기의 기록으로 남을지, 전환의 출발점으로 남을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