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공동 주최한 <기후에너지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권의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전력산업 사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에너지 정책의 규제 강화 우려와 산업계 부담 심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직 확대 이후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발전기업의 비용 부담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오민석 한국전력공사 지속가능경영실장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전기요금」을,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AI·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남정임 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이 「대한민국 산업구조와 기후 대응 상생전략」을,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한국형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과 전략」을 각각 제시하며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초 토론회 첫 발제로 예정돼 있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의 「3C(Cheap Constant Clean)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는 무산됐다. 산업부가 토론회 전날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라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참석자들은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강승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규제 일변도가 아닌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며, “환경부의 에너지 총괄 체계가 산업계와 전력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짚어보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은 “전력 생산은 탄소 배출의 잣대로만 규제하게 되면 결국 기업 부담이 가중돼 첨단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탈탄소와 ‘전기 먹는 하마’ 인 AI 시대를 대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동시에 경제적인 전력 생산”이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역시 안정적 전력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할 때 결국 원자력 에너지와 화력·복합에너지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즉 CCUS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지속가능경영실 오민석 부장은 배출권 거래제 정책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한전과 발전 5개 공공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무상할당량 비중 축소가 가져올 발전산업·산업계 여파에 대해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철강산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철강협회 남정임 실장은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는 배출권 순구매 증가로 기후환경요금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며, 기후환경요금 상승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파급효과를 고려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 하다며, “전력 수요부문의 부담이 클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필요 (해외 EU ETS 보조금 지원 등 벤치마킹)” 하다고 밝혔다.

토론을 맡은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우리나라 산업별 특성과 전세계적으로 첨단기술전쟁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기술확충 및 SMR 위주의 원전 확대를 함께 진행해 한국형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