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홈 > 뉴스

'모범적인 납세자' 약 14만 명 발표

2007년 12월 24일 (월) 00:20:07

백경희

서울시 지방세 세입 2년 연속 10조원 이상 징수예상,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 전달
체납 없이 3년간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적인 납세자 선정 발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가계의 소비여력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서울시민들과 기업인들은 시정운영의 토대가 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세입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써 서울시 역점 사업인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관광객 1200만 명 유치,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조 55억원의 지방세 세입에 이어 올해도 10조 2,168억원의 지방세 세입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서울시민의 노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한 해 동안 지방세를 납부한 서울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모범적인 납세자를 널리 알려 성실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범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발표하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체납사실 없이 최근 3년간 매년 3건이상 납부기한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납세자 147,882명으로, 내국인 131,057명, 외국인 300명, 주식회사 15,393개, 합명·합자·유한회사 107개, 사단법인 185개, 일반단체 840개 등으로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그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납세자 587만 명의 2.5% 규모이다.
서울시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우리은행 대출시 금리 0.5%인하와 수수료가 면제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 시에는 신용평가 2% 가산점 혜택 등을 내년 1년간 받게된다.
우리은행에서 5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인당 연간 25만원, 1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인당 연간 5만원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 수수료 22종을 면제받는 경우에는 연간 73,58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모범납세자 중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지역사회 기부활동 동참, 직업을 활용한 의료봉사,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납세자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서울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 49명을 선정하였으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우리은행 대출금리 0.5%인하, 수수료 면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에 따른 신용평가 2% 가산점 혜택이외에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정기주차의 경우 매월 야간은 100,000원에서 주간에는 250,000원까지 면제되며, 일일주차의 경우에는 10분당 1,000원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12월 26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새소식)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출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청 시 전화로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모범납세자 증명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즉시 서울시(세무과)에서 대출은행 및 서울신용보증 재단으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송하여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인하 및 신용평가 가산점 혜택 등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