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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2025년 01월 17일 (금) 15:10:25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서울에서 1월1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대화체는 2024년 4월 개최된 양국 산업통상장관회담의 후속조치로 개설되었으며,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번 계기에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개최하였다.

양국은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류자키 타카츠구(龍崎 孝嗣) 녹색전환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설명회,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지원* 또한 심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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