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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원하는 소비자들 목소리 경청해야
소비자 64.7%는 국제플라스틱 협약에서 재활용보다 생산감축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
2024년 10월 29일 (화) 09:25:11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GCN녹색소비자연대(이사장 전인수)는 10월21일부터 10월27일까지 전국의 소비자 563명을 대상으로 국제플라스틱협약과 관련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 국제플라스틱 협약 개최 여부 인지

우선 소비자들에게 ‘국제플라스틱 협약이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35.0%, ‘모르고 있었다‘ 26.8%, ‘들어는 보았다’ 16.0%, ‘알고 있었다’ 14.9%, 매우 잘 알고 있었다 ‘7.3%로 조사되어 국제플라스틱 협약의 부산 개최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2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플라스틱 협약은 기후변화 협약과 같이 역사적인 협약이며, 향후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인 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쏠려 있는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소비자 중 22.2%만이 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그 만큼 해당 협약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홍보가 부족했고, 오히려 협약을 알리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더 노력하고 있어 정부가 소비자들과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미래

또한 대다수 소비자들은 향후 우리의 미래는 편리한 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의 향후 사용과 미래에 대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82.8%의 소비자가 ‘향후 플라스틱의 사용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편리한 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7.8%에 불과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당장 줄일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대체품의 개발 및 연구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 플라스틱 사용 종식을 위해 중요한 방안

‘플라스틱의 사용 종식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가 ‘플라스틱 대체제 연구 및 개발’이었으며, 2순위는 ‘소비자들의 플라스틱 소비 감축’, 3순위는 ‘플라스틱 생산 업체의 단계적 생산 감축’으로 나타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 부분의 역할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생산감축과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국제플라스틱 협약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산유국들과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들이 재활용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유럽연합 국가들과 시민단체들은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쟁점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질문한 결과 ‘생산감축이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 47.4%, ‘생산감축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한다’ 17.2%, ‘재활용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한다’ 11.5%, ‘재활용이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 23.8%로 나타나 64.7%의 소비자들은 생산감축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절반에 가까운 47.4%의 소비자가 강력하게 생산 감축이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국제플라스틱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 중 80.8%가 생산 감축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모르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 중 59.2%가 생산 감축이 중요하다고 응답해 평소 환경문제나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관여 소비자들일수록 생산감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플라스틱 소비 감축을 위한 소비자 노력

‘플라스틱 소비 감축을 위해 소비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빨대 등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배달음식 소비 줄이기 또는 배달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소비자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철회하는 등 소비자들의 의식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자체를 잘 못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어플리케이션에서 다회용기 사용 서비스가 첫 화면에 바로 나타나지 않아 이용하기가 어렵고, 지역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곳도 존재하며,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지 않은 반면,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으로 인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회용기 사용 서비스에 대한 확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환경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원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또한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소비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2. 환경부는 국제플라스틱 협약이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 전문가,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3. 소비자, 시민은 플라스틱 오염이 종식될 수 있도록, 국제플라스틱 협약에 관심을 가지고 11월23일 부산행진과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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