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사진)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3 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액은 2017 년 약 22 조 1,800 억원에서 지난해 약 33 조 4,300 억원으로 최근 5 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손실액은 산재보상금과 간접손실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 간접손실액은 재산손실과 생산중단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의미한다 . 통상 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 배로 추정한다.

손실액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 년을 포함해 매년 증가 추세이다 . 올해 7 월 기준으로 이미 약 20 조 7,100 억원을 넘겼다.

특히 2022 년 전체 국가예산이 약 607 조 7,000 억원이었는데 2022 년도 산재 근로손실액이 33 조를 넘겼으니 , 전체 국가 예산의 5% 가 넘는 금액이 산재로 인해 손실된 것이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한 ' 근로손실 일수 ' 도 정부의 ' 산재 근절 ' 의지와 달리 역주행 중이다.

근로손실 일수는 2017 년 약 4,735 만일에서 지난해 약 6,070 만일로 폭증하였다 . 최근 6 년간 산업재해 근로손실 일수는 약 3 억 3,119 만일로 , 연 단위 환산 시 약 90 만 7,000 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박대수 의원은 “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 며 “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재 예방 정책을 마련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산업재해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