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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친환경 벌채하고 지원금 받아 가세요
2023년 10월 19일 (목) 14:44:07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함양군은 목재수확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친환경 벌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친환경 벌채 지원은 생태·경관·재해 위험성을 최소화해 벌채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에 대해 산림소유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기준은 산림소유자로서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5㏊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면적 20% 이상 존치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산림 내 ㏊당 입목축적에 따라 상이하다.

올해 지원금 물량은 57㏊이나 2024년 물량은 100㏊로 사업비가 증액돼 많은 산림소유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목재는 사유재산이므로 산주에게 벌채 시 남겨둔 나무에 대한 수익금을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 벌채를 정착시켜 목재 수확·이용에 거부감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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