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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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 발전방안 마련

2007년 11월 27일 (화) 00:20:07

류준상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은 산업계와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건전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계의 자정기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였으며, 동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35과제, 산업계의 자정기능강화 7과제를 확정하고 민관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 추진과제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한 3개 개선분과를 운영하여,
- 유통구조 개선분과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등 9과제,
- 제도 및 산업발전 개선분과는 기능성원료 확대지원 등 11과제,
- 표시광고 및 부작용 신고체계 개선분과는 표시광고심의 이중규제 개선 등 15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소비자 측면에서의 산업계 자정기능강화로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CEO 자정선언, 산업계 중심의 유통자율감시위원회 결성운영, 불합리한 가격구조 개선을 위한 권장가격 운영위원회 운영, 자정캠페인 전개 등 7개 과제를 산업계의 자정기능강화 과제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발전방안 과제들은 단·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2009년까지 추진키로 하였으며, 추진사항은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확인·토의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민관공동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산업계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정부정책의 변화는 주목할 만 하다.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발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