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서울 마포 갑)은 오는 14일 오후 2시,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시멘트 , 이대로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노 의원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환경실천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다.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이 투입된 시멘트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 2021 년 시멘트 공장 11 곳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1,742 건으로 나타났다 . 이날 토론회는 국민과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의 ‘ 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의 ‘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와 개선방안 ’,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의 ‘ 시멘트 공정에서 폐기물 혼합사용 시 연소에 따른 환경성 분석 ’,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의 ‘ 쓰레기시멘트 사례와 정부 정책 분석 ’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가 끝난 후에 추태호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 실장 ,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 기자 ,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이상학 남한강의 친구들 ( 제천 ‧ 단양 ‧ 영월 ) 공동대표가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 시멘트에 무분별하게 폐기물이 투입됨에도 법적 관리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며 , “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에 관한 평가 필요성을 언급하며 , “ 폐기물 처리로 인해 배출되는 물질이 대기와 지역주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 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 우리나라는 쓰레기 시멘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과 중금속 관리기준이 매우 미흡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며 , “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합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쓰레기 시멘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고 토론회 주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