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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환경법 위반 식품공장 14곳 적발
2023년 06월 12일 (월) 13:55:10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주요 하천 상류 지역에서 고농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식품제조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4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갈수, 해빙 등의 영향으로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인 봄철에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4월 말부터 실시한 것으로, 팔당호 상류와 신천 상류의 식품제조사업장 19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사업장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였다.

위반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동시에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3개소,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9개소,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의 환경법 위반 업소가 2개소였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 식품제조사업장이 야외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 포장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여주시의 한 식품제조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4.7배 초과한 부유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연양천에 배출하였으며 동시에 구리, 아연, 철 등 중금속을 배출신고없이 배출하고 있어 적발하였다.

또한, 광주시의 물엿 제조 사업장은 공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 보관하고 있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하였다.

   
▲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 식품제조사업장이 야외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 포장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해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2023년 5월 10일 적발)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폐기물을 야외 부지에 부적정 보관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갈수기 등 수질오염 취약시기에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적극 강화하여 팔당 상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찾아내고 단속하여 하천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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