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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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어야

2007년 11월 16일 (금) 00:20:07

류준상

고진화 의원(국회환경제연구회 회장)은 11월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방안」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이번 정책심포지엄은 서갑원 의원과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국회환경경제연구회가 주관한다. 김종권 신흥대 경상정보계열 교수의 진행으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와 김기준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성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 조항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에너지연구센터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고유가와 지구온난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현실이다. 경제성장과 에너지 확보, 그리고 환경보호와 기후온난화 문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책 심포지엄의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다음은 고진화 의원 인사말의 주요 내용이다.
지금 인류는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계문명의 발전으로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유한한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채취하여 소비함으로써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 환경파괴와 오염,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전 세계를 돌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연설을 1천회 이상 해온 환경전도사인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IPCC(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기후변화가 이제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평화의 문제이자 인류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세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0세기 지구촌의 동력원이었던 화석연료는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인류 전체가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원인 석유의 경우 40년 내지 50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석유자원의 고갈과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화석연료는 더 이상 인류의 안정적인 자원 공급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현재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소비의 45%를 석유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고유가 위기에 구조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접근해야 할 때이다.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자연의 무한한 선물인 태양에너지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다. 나아가 고유가와 지구온난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시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류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