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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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

2007년 11월 15일 (목) 00:20:07

류준상

환경부는 하수도법 개정('07.9.28 시행)에 따라 '07년부터 '15년까지 국가 하수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이면서 지방환경관서 또는 지자체가 수립·시행하는 하수도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간 하수도사업이 도시중심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였지만 이번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별 균형투자로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을 높이고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역별 하수도관리체계 도입, 하수처리와 함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등 하수의 자원화 추진, 강우시 내수침수방지 및 비점오염원관리 등 하수도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번에 수립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정책목표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하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7개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완벽한 배수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관거정비 추진으로는 하수관거정비의 점진적 분류식화 및 합류식 하수관거 성능개선 추진,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하수관거정비와 통합 추진,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증설에 우선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우선순위 평가프로그램에 의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과 정비사업 시행후 사후 평가제도 도입한다.
하수도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은 지역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급,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지역 등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추진,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를 통한 운전방법 개선 등 비용효과적인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한다.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선진화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확산 등 운영관리 개선,확률개념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관리,하수찌꺼기(하수슬러지)의 연료화 등 재활용 다변화 추진한다.
하수처리구역내 침수방지를 위해 하수관거에 의한 빗물관리 강화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빗물유출저감형 하수도시설 설치,도시지역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하수처리구역내 빗물관리계획 수립 및 비점오염원 관리강화한다.
하수도사업에 의한 물순환이용체계 구축으로써 물순환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재이용 확대 추진한다.
개인하수도 환경공영제 도입 등 개인하수도 관리강화도 개인하수도 제도개선 및 위탁운영관리 활성화 추진,폐기되는 개인하수도시설 사후관리 강화한다.
유역별 하수도관리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하수도관리 기반구축으로써 하수도관리체계를 행정구역단위에서 유역단위로 전환,하수도산업 육성 및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등,공공하수도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반 구축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하수도시설 관리 등이다.

환경부는 이와같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07년부터 ‘15년까지 총 27조 4,237억원의 투자할 계획이다.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정비에 8조 1,299억원 (하수관거 BTL 사업 별도),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수생태보호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5조 4,931억원,빗물관리 기능 강화에 1조 279억원.하수도 관리기반 구축 등 기타사업에 2조 7,728억원이다.
소요재원은 국비 16조6,230억원, 지방비 8조1,165억원, 수계관리기금 2조6,842억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류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