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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입학금 내년부터 면제
2017년 10월 20일 (금) 15:04:59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내년부터 충남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이 면제된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18학년도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면제를 준비해왔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역시 지난달 28일 5분 발언을 통해 "충남교육청이 적은 재원으로 무상화가 가능한 입학금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입학금 면제 대상학교는 공립고 80곳, 사립고 34곳, 방송통신고 2곳 등 총 116곳이며 자율형사립고는 제외된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1만3천500원∼1만4천700원(방송통신고 4900원∼6100원)이 책정돼있다.

내년부터 입학금이 면제되면 신입생 1만 4천2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액으로는 2억100여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충남도교육청 최종국 재무과장은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는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과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제고와 학생중심 충남교육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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