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체기사 (총 166개)  1 | 2 | 3 | 4 | 5  03-0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3-0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02-16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개정법 시행 02-04 법제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벌금 인상 01-21 법제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05-20 어린이활동공간 신축·증축·수선할 때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검사받아야 04-24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04-10 자연공원법 개정안 및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04-10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12-02 『도정법』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 법안 발의 11-12 '전자기후도'로 농업의 미래를 보다 09-10 범죄예방 경관 조성 의무화된다 07-19 “GB내 기존공장 증축시 절차 간소화”개정 07-15 석면으로 인한 미만성 흉부비후 구제 시행규칙 공포 06-11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 과정 환경관리 강화 04-17 경마장 결빙 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인한 분재 피해에 대하여 총5억8천7백만원 배상 결정 04-16 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해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04-15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2천8백만원 배상 결정 03-20 경북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중 03-05 강원도 산지관리법 규제사항 발굴 제도개선 건의  1 | 2 | 3 | 4 | 5